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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정상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학생 수 5만 명 감소..소규모화 가속

경북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 28만 7,602명에서 2025년 23만 8,146명으로 10년간 약 5만 명(17.1%)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약 2만 명이 감소하며, 학교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식학급이 증가하고, 학교 수도 988교에서 933교로 55교가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학년 1명’ 기형적 학급 구조...학습권 침해 우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의 증가로 인해 복식학급 운영, 토론․체험 중심 수업의 어려움,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식수업에 따른 교사의 부담 증가, 교과 불일치(상치교사) 문제, 교육기자재‧시설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본질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교육효과 강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통폐합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적정규모학교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중심’ 통합 추진 패러다임으로 전환

경북교육청은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추진 패러다임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폐합 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학 지원‧교육비 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3월 1일에 한정됐던 통폐합 시행 시점을 9월 1일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학교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자로 △문경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 단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주 용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문경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의성 단밀초등학교 △성주 용암초등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규모학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