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 이성국 사무국장과 최종선 정책과장은 7월 11일(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성장특위)를 방문하여 지난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4대 교육과제’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취지를 설명했다.

□ 특히 「지역형 캠퍼스」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 또한 협의회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세수 변동에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정장치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 제안배경 】

◦ 인구감소가 세계적 문제인 현재 인재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체제 구축 필요

◦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지금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현행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한계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

【 제안과제 】

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지속가능한 양질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회계연도 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액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개정

- 유보통합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국고보조금 확대

󰋻유보통합 완성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시책사업의 소요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3.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관리 권한 강화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 : 행정안전부 → 교육부･시도교육청

* 교육부 산하 ‘(가칭)교원정원관리심의회’ 설치

- 정원 산정 기준의 개선 및 유연화

󰋻정원 산정 방식 전환(학생 수 → 학급 수)

󰋻다양한 교육활동(고교학점제, 정보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등) 반영한 정원 기준 마련

󰋻기초정원제 도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정원 확보 방안 마련

󰋻미래교육(다문화·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등) 수요, 지역의 특수성 반영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법제화 및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

- 교육활동 보호 법령 정비 및 행정시스템 강화

󰋻‘교원지위법’ 강화(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4.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 고교-대학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 확보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 5단계 성취평가제 전환, 전 학년(고3 2학기 포함) 성적 대입 반영

･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AI 기반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 도입(수험생 부담 완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

- 공정성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로 대입 제도의 공정성･사회적 책무성 강화

󰋻지역균형전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및 비율 확대

󰋻국가 차원의 평가 모니터링 체계 마련(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학생부 기재 방식의 표준화 및 디지털 기록 보조 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 관계 강화, 지방교육정책 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정책 실행력 제고

◦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 유연한 교원 배치, 공정한 대입제도 구축으로 미래교육 대응력 강화와 교육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