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1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

□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 또한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제21대 정부 정책 제안서 요약본은 다음과 같다.

【 제안배경 】

◦ 인구감소가 세계적 문제인 현재 인재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체제 구축 필요

◦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지금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현행 교육시스템의 문제와 한계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

【 제안과제 】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에 교육감 참여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개정

󰋻 「(가칭)중앙지방교육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 시ߴ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교육 분야 대표성 확보

- 교육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

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안정적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단기과제) 교부금이 급격히 증감되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3~5년간 계획적으로 배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개정

󰋻(장기과제) 인건비는 실제 수요, 운영비·시설비는 내국세 일정률 교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개정

- 유보통합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유보통합 완성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법」 제정

󰋻국가시책사업의 소요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3.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미래 교육 수요에 대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관리 권한 강화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 : 행정안전부 → 교육부･시도교육청

* 교육부 산하 ‘(가칭)교원정원관리심의회’ 설치

- 정원 산정 기준의 개선 및 유연화

󰋻정원 산정 방식 전환(학생 수 → 학급 수)

󰋻다양한 교육활동(고교학점제, 정보교육, 창의적체험활동 등) 반영한 정원 기준 마련

󰋻기초정원제 도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정원 확보 방안 마련

󰋻미래교육(다문화·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등) 수요, 지역의 특수성 반영

*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법제화 및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

- 교육활동 보호 법령 정비 및 행정시스템 강화

󰋻‘교원지위법’ 강화(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4.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 고교-대학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 확보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 5단계 성취평가제 전환, 전 학년(고3 2학기 포함) 성적 대입 반영

･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AI 기반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 도입(수험생 부담 완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

- 공정성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로 대입 제도의 공정성･사회적 책무성 강화

󰋻지역균형전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및 비율 확대

󰋻국가 차원의 평가 모니터링 체계 마련(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학생부 기재 방식의 표준화 및 디지털 기록 보조 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 관계 강화, 지방교육정책 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 교육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정책 실행력 제고

◦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 유연한 교원 배치, 공정한 대입제도 구축으로 미래교육 대응력 강화와 교육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