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2

언론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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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드는데"…교육청 곳간은 넘친다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은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시각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일부 언론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예산의 비탄력적 구조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한 단편적 해석으로,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위와 같은 왜곡된 보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예산이 넘친다”는 주장, 사실을 외면한 왜곡이다.

    최근 10년간(2014년~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 중 인건비는 49.9조로 69.0%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총 3,53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며 인건비를 절감해 왔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교부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2024년에는 고정적인 비용인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1.7조)를 감축했고, 줄어든 재원으로 늘봄학교 확대(0.3조 ↑),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0.9조 ↑), 디지털 교육(0.5조 ↑)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과 재정 부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 교부금 총액을 부각하며 ‘곳간이 넘친다’, ‘방만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교육재정의 실체를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2. 기금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위기 대응 재정이다.

 시도교육청의 기금 운용과 내국세 연동 교부금 구조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단기적 세입 증가분을 장기적 필요에 대비하여 마련된 예산 관리 수단이다. 2022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도교육청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두었던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여유 재원은 기금으로 아껴 두었다.

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 6,600억 원의 감액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13조 8,0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해 인건비와 필수 교육 사업의 집행 등을 간신히 유지해야 했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금이 소진된 상태이며, 금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자동 산정되는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교부금 구조 자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편적인 수치 해석이나 왜곡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방만 운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

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