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한 임대인에 패소 판결

 억울한 임차인 지킨 대한법률구조공단

◉ A씨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하였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음을 강조했다.

◉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반복되는 임대인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취약계층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률적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