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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하였다.

◉ 이에 A씨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공단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전입신고 부재, 전기, 가스 등 사용 부족 및 임대 매물 광고 등의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할만한 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자신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총 166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이어“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