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천경찰서 도박사건 즉결심판 처리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4월 3일 열린방에서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및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 전과자 양산보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즉결심판은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린 회의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미한 도박사건으로 형사입건 된 2명을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에 김영수 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국민신뢰 제고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