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일본사법지원센터ㆍ재일민단방문

- 일본 사법지원센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시스템 현장 시찰

-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 변호사 직원 파견 협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 손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작년 12월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 등에 대한 1차 방문에 이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2차 실무협의를 위한 공식 방문을 실시하였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공식 방문은 공단 이헌 이사장이 직접 일본사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 및 재외동포 대상 법률구조사업 확대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 사무총장은 2월 20일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날 동경법률사무소, 다음날인 21일에는 일본사법지원센터 산하 센다이 콜센터를 방문하여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업무현황 및 사법소셜워크, 법률정보제공 체계 등에 대한 안내를 받는 한편 오는 9월 21일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로아시아 동경대회’ Legal Aid 세션(법률구조부문)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2월 20일 재일민단 중앙본부의 오공태 단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지원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변호사 등 직원 파견을 통한 재일동포 대상 법률지원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공단은 사무총장의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법률구조영역 확대를 통해 재일동포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공단 직원의 일본 현지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일본 현지 법률구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일동포 법률지원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