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농약살포기 공급하고 보조금 신청한 농민

농업 모 연구회 회장 영농기계 서류위조 입건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은 김천시에서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살포력이 뛰어나 방제효과가 좋아 농약 값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적기방제로 쌀 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사업 확정 통보(2016. 2. 26)전 선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년 7월 2일 부터 2016년. 2월초 사이 김천00연구회 등 회원 100명 중 한대만 정상 공급하고, 나머지 99대는 선 공급 후 공고 이후 공급을 받은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당 70만원(자부담70만원)의 보조금을 청구한 피의자를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또한 피의자 A씨는 00연구회 회장으로 2015년 5월 김천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원들에게 동력살분무기를 구입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선 공급을 한 다음 마치 공고 이후에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천시 관련부서에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해서 단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