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갑질로 보육교사 등친 원장 검거

부정수급 허위청구한 K어린이집

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다음에 실제로는 시간연장형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없으나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K어린이집 원장 A씨등 피의자 8명을 입건하였다.

A 원장은 2억4천여만원의 보조금과 어린이집 법인 운영비460여만원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유용했으며 보육교사들에게 김천시에서 급여가 80%만 보조된다며 20%는 원장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해 7회에 걸쳐 180여만원을 받아 착복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에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임용이 어렵다고 하며 20%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20회에 걸쳐 860 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A 원장를 검거하였다.

A 원장은 2011년 8월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집으로 등록하고, 시간연장보육을 한 사실이 없는 아동10여명과, 보육사실이 없는 아동2명등 12명의 보조금 6,2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K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교사는 저녁7시30분부터 9시 30분 까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고용조건으로 월 지급액80%의 인건비를 보조받아 운영해 보육교사 7명을 시간연장보육 교사로 등록한 다음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김천시에 청구하여 84회에 걸쳐 보육교사7명의 인건비 1억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A 원장은 법인의 운영비로 대학원의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A 원장의 며느리 B씨는 K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약2-3개월동안 1일 1-2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320여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만원을 노동부 고용센타에 신청하여 부정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얄려졌다.

           A원장은 매월 아이사랑카드로 통합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이용하여 일부 학부모들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받아 입력과 관리를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속이고 시간연장형 아동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원장은 김천시를 상대로 피공탁자로 2억5천9백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