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부항댐 있는데 대덕댐 필요한가?

홍수조절용 대덕댐을 건설한다고 한다. 감천유역의 도심지(김천교지점) 홍수위 0.65m정도(65cm)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부항댐은 2013년도에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다. 부항댐을 건설할 때 김천시가지 홍수 0.65m의 홍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되거나, 보강되지 못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03)’에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과 홍수피해를 극소화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7.12.31)’에 4대강 제방 등의 하천정비 상태가 2007년도에 97.3% 완성, 아직 홍수예방이 안 된 미개수 구간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약3%(경북의 상주시, 예천군, 김해시와 전북의 무주군, 전남의 영암군, 충북의 영동군, 충남의 금산군, 공주시)로 31,19km에 불과하다고 국토해양부 스스로가 4대강 유역의 홍수예방 공사가 완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감천하천기본계획(’2010)’ 부항댐 건설로 김천시가지 상류구간까지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하며, 시가지 하류구간에서도 상당 수준의 홍수위 저하를 기대한다고 되어있다.

댐 건설 장기계획에 따른 전략환경평가서 추가협의자료(’2013)’에서도 부항댐 건설로 인한 홍수조절능력과 감천의 하천바닥과 준설과 제방 개보수 등 다양한 치수대책을 수립하면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김천시 예산 자료를 보면 2006년 ~2016년까지 매년 재해안전을 위한 치수사업예산 28억, 35억…11억을 수립하고 있고, 농림부 한국농촌공사에서도 홍수피해예방 수리시설개보수 2002년~2022년 동안 예산을 8조 8851억을 측정 매년 홍수피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댐을 만들고 제방을 높인 후 홍수가 일어나며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본, 프랑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댐과 콘크리트 제방 등 인공구조물을 철거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댐 및 저수지가 18,000개 그 중 저수용량이 300만㎥이상인 댐이 1,208개(2006년 기준) 세계7위, 댐 밀집도는 세계1위라고 한다.

4대강 건설 할 때 홍수, 가뭄,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수 등이 해결된다고 했다. 하지만 임내현 의원(민주당‧광주 북구을)이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사업이전인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피해금액이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4,167억원으로 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보도자료 13.10.14) 

댐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조절과 안정적 용수공급, 전력 생산 등 각종 편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수몰 지역의 이주민 발생과 남은 주민의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생업의 파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실감, 과세대상 토시 상실에 따른 지방세 감소, 교통 불편 초래, 안개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농작물의 생육문제 발생, 기관지·천식 질환 유발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댐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조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의해 간간이 있어 왔으나 국가차원의 전국적인 조사와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안동댐, 임하댐 관련 피해현황: 매년 1,771억원 ~ 2,063억(대경연구원 2014.11)

댐 수몰지에 대한 피해비용(매년) 안동댐: 886억~923억, 임하댐:437억~454억

댐 주변지역 피해액(매년) 안동댐: 448억~686억, 임하댐 교통 불편액(116억) 합산

1973년 준공 이후 소양감댐 피해액 3조 159억(MBC 2013.10.11, 양구군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 의뢰)

옥천군의회는 “댐 건설 후 35년 동안 옥천주민이 받은 경제적 손실은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국일보 2015.9.22)

대덕댐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분석해보면

태풍 루사(’02), 매미(’03), 산바(’12)의 피해로 인해 대덕댐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항댐 건설('13)되어 완전 가동 전에 일어난 태풍 피해사항이다.

부항댐의 치수기능 범위 설정 타당성 검토나 천변저류지 치수기능 검토에 따른 대덕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평가한 자료가 없다.

대덕댐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대덕댐 건설 찬성 위원들의 의견에는 근거자료가 제시 되어 있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

대덕댐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을 보면 위원장 1명, 중앙위원 16명, 지역위원 8명, 모두 25명 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덕댐을 건설하는데 수몰지역의 청암사 사찰전답이 포함된 청암사 상덕스님과 김천시 건설교통국의 김수영 외에 대덕면의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주민(수몰지역의 주민, 수몰 외 지역의 주민),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지자체 등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댐 건설에서 필요성을 논하기보다 건설에 중심을 둔 것이며, 정부 주도의 댐건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게시 한 위원이 중앙위원 16명 중 6명, 지역위원 8명 중 2명, 나머지 위원 16명 중 종합의견을 낸 위원이 8명으로 사실 상 제대로 된 사전 조사나 협의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개선된 댐 사업절차(’13.6)에 따르면 사전추진에 대한 사전검토를 대폭 강화하여 댐 사업 수용가능성(지역갈등, 환경, 문화 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대덕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제대로 분석하여 권고안을 냈는지 근거된 자료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역의견 수렴 등 댐 추진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2014.6.12)

대덕면민은 대덕댐 건설을 반대한다.!!!

댐을 건설한다고 모든 홍수를 막을 수 없다. 대덕도 태풍(루사, 매미 산바) 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김천시 김천교 주변의 홍수조절효과 보다 사회·문화·환경·경제적으로 대덕면민이 겪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몰지역과 수몰 외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수몰지역의 생업 파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수몰 지역의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수몰 외 지역의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갈등의 골은 이후 치유하는데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하지가 않을 것이며, 이는 오롯이 대덕면민의 몫이 될 것이다.

바로 옆 면의 부항댐으로 인한 안개 일수와 습기가 많아지고 일조시수는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는 대덕면민은 대덕댐 건설로 2중 3중의 안개와 습기, 일조시수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도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면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호우에 댐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상류지역은 수위가 높아져 상류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뻔 한 일이며, 하류지역 또한 하류지역에 상황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운문댐 방류)

하류지역 피해-한국수자원공사와 피해 합의

댐을 축조하게 되면 상류에서 운반되어 온 토사는 저수지 내에 퇴적하게 되어 하상이 높아져 홍수범람의 위험이 높아지며, 댐 부근의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배수가 나빠져 침수피해를 받기 쉽다. 하류로는 토사유출량이 감소하여 하상이 낮아지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부항댐의 치수기능을 높이거나 감천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도정비 및 개수, 제방, 홍수로 정비 등 다양한 치수계획을 수행한다면 0.65m의 홍수조절은 가능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6일

대덕면 대덕댐반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