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육청 앞에서 농성

초등돌봄전담사의 억울한 하소연

7년이 웬말이냐! 무기계약 전환하라.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초등 돌봄전담사를 일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총 7년을 근무한 A씨는 1주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14시간 40분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도교육청에서 2014년도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대책(안)1년 이상 상시, 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장기근무가산금이 단계적 증액,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기간제번4조)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청지침 교육청은 도교육청지침이라며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김천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초등돌봄전담사 A씨를 비롯한 같은 어려움이 있는 돌봄 전도사 들이 퇴근시간인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초등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학교에서 편법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주당 15시간이상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상기 지속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A씨의 경우는 2013년 2월에 29시간 계약으로 시작했으나 일주일 뒤 14시 40분으로 재계약으로 두 번의 계약을 하는 등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10분씩 조정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루 4분 모자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돌봄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5년 현재 주 14시간은 단축함으로 돌봄전담사들을 무기계약을 회피 하려는 도교육청의 꼼수와 학부님들의 많은 불편과 사교육비를 늘어남으로 각 가정에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 쪼개기 돌봄 교실로 인해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등 모두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전담사들은 돌봄서비스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되려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마련 ▲동일 근무시간과 임금 체계 개선 ▲대체 인력 확보를 주장했다.

김천교육청앞에서 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