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암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가정폭력 가해자 보호처분취소 청구 구속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성우제)는 2014. 11. 25.(화)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6개월의 보호관찰을 처분받은 백모(47세)씨에 전처 폭행 등 선행유지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과 관련하여 11월 17일 대구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11월 19일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정보호처분이 취소된 백모씨는 동거 중이던 전처와 아들(16세)를 폭행하여 아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처분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전처를 폭행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가정보호처분 취소 청구한 것이 인용되었다.

백모씨는 앞으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구보호관찰소는 가정보호처분 취소 청구와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처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백모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한편, 대구보호관찰소는 백모씨로부터 폭행 및 강금당하고 있다는 전처C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지체없이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유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보호조치하였다.

김경모 사무관은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명백히 범죄임에도 가정내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가정보호처분을 경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만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처분취소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 등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