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감정을 통해 17년 전 진실을 밝히다.

대구지검김천지청 과학수사로 개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4월 30일 1997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사건을 밝혀달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필적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어 피진정인을 인지 후 불구속 기소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지금부터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 사실), 영수증(중도금 수령사실), 합의서(근저당권 설정사실)와 피의자 최근작성 문서의 필적감정을 통해 위 서류들을 피의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의 핵심인 범죄자 필벌을 실행하였다.

A모(남 58)씨는 1997년 8월 4일. 피의자 운영의 회사 소유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9월 29일 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9월 30일 채권최고액 9,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했다.

A씨는 1998년도에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예상되자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그 후 2010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시점에 따라 귀국했으며 A씨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사건을 포기하고 있던 중 피의자가 귀국하고 2013년 본건 부동산매매 관련 원본 서류를 찾자 진정서를 김천지청에 접수했다.

대구지검김천지청은 2013년 6월21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조사를 개시했다.

대구지검김천지청은 17년 전 사건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 사실), 영수증(중도금 수령사실), 합의서(근저당권 설정사실)와 피의자 최근작성 문서의 필적감정을 통해 위 서류들을 피의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해 진실을 규명하고 2014년 3월 27일 감정결과를 받아 배임 혐의로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 2014년 4월 3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