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대상 고의 교통사고 유발

                 합의금 뜯어낸 자해공갈단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경찰이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한 차량 재물손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밝혀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신고 무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공갈범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하여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한 사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자들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낸 혐의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사람들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A씨와 B씨는 부부로 가장하여 B끼가 임산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피해를 호소하고 C씨가 합의를 중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공갈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뺑소니운전자로 허위 신고했다.

구미경찰서는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손괴 사건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통상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함에도 피고인 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지목된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충돌한 점과 경미한 사고임에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씨의 전과를 조회 결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인 A씨의 은행계좌추적을 통해 합의금을 입금한 공갈피해자 추가 확인하여, 음주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뜯어내고 돈을 주지 않은 음주운전자를 ‘뺑소니운전자’로 허위신고한 사실까지 밝혀내어 2013년11월5일 피고인 A모 (남, 28)씨와 B모(여, 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모(남, 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이들에 대하여 추가 공갈피해 및 공범에 대하여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며 향후에도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