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 횡령 현직교수 검거

4명구속 5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사립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체육회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수업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하였다.

피의자들은 학교 자체의 회계감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교수들이 다년간에 걸쳐 거래업자와 결탁하여 교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편취한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하여 경종을 울렸다.

피의자 ㄱ모(조교수 46)씨, ㄴ모 ( 조교수 48)씨, ㄷ모 (조교수 41)씨, ㄹ모( 조교수 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ㅁ모 (부교수 48) ㅂ모 ( 조교수 38)씨, ㅅ모 ( 조교수 40)씨, ㅇ모(축구감독 59)씨, ㅈ모(스키업자 3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피의자 ㄱ모 교수는 2010.~2011. 운동부지원금 1,200만원을 교외수업지원금 2,400만원을 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ㄱ모, ㄴ모, ㄷ모, ㅂ모, ㅅ모 교수들은 2009.~2011. 허위 정산처리 후 남은 교외수업지원금 6,670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공동으로 착복한 혐의다.

ㄱ모, ㄴ모, ㄷ모, ㅂ모 경호학부 교수들은 2012. 교외수업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4,455만원을 편취하고 2012.~2013.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6,832만원을 공동으로 편취했다.

ㄹ모 조교수는 2012.~2013.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허위 신청하여 6,660만원을 편취하고 2009년 경비정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학생 명의 훈련지원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ㅁ모 부교수는 2010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3,000만원을 본인이 사용하고 2009.~2012. 구미시체육회에서 지급한 운동부지원금 7,396만원을 착복했다.

ㅇ모 축구부 감독은 2009.~2012. 축구부 선수 및 학부모들로부터 걷은 회비 1억 7,700만원을 본인이 사용했다.

ㅈ모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2009.~2012.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교수들이 허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스키장 사업주 명의 정산서 10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다.

대구지검김천지청은 수사착수배경에 교육부는 2012년 11월 OO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지원금을 담당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심이 든다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여 2013년 3월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수법은 학교에서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정산이 간이영수증만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교외수업 참가 학생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교부받고도, 학생들로부터도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등 지원금 전액을 교외수업에 사용하였다고 허위 간이영수증 및 위조된 정산서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했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예: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거래업자에게 전액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허위 정산처리한 후 그 업자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하고 구미시체육회 보조금을 총 6회 지원받아 1회만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산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교수 개인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했다.

장학금 편취수법은 체육특기장학금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비운동부 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생들의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장학금이 입금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장학금을 찾아오도록 하거나 학생들 통장에서 임의로 장학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

대구지검김천지청은 불법적 대학 교비사용 관행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학의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교수들 대부분 및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모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위조한 정산서를 주고받고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결탁하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교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지원금의 정산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학기 허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을 유용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시체육회 보조금 등 공공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하고, 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정산 및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