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5명 법인1개 3억5천여만원 달해

김천시는 10일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와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 가운데 공개시점까지 완납이나 분납한 사람을 제외한 체납자를 공개대상자로 했다.

공개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한 6명이며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억5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결정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체납자 5명이 3억1천9백만원, 법인체납자 1개 법인이 3천4백만원으로 총 3억5천3백만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1억2천4백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명단 열람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13년 새로운 명단이 공개될 때까지 1년간 게시될 예정이다.

김천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