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범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 첫 실시

최근 연이은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은 아동이용음란물 탐닉이 아동대상 성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의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지 음란물의 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초범 등 경미한 사범의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6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범 중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 강사와 보호관찰관이 관련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음란물 중독 및 유해성, 음란물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손외철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음란물의 범죄성 을 인식 시켜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음란물 관련 범죄를 예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