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분실하고 방치한 경찰관

지난 9월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사건 기록을 분실하고 인지사건을 방치한 사실을 은폐한 전 경찰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경찰서 ㅎ모(여 36)경사는 2008년6월 고소사건 수사기록1건을 분실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청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사건처리 전산정보등 허위의 정보를 입력했다.

2009년 7월경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인지사건 2건을 장기간 무단방치 하였다가 방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건처리 전산정보를 조작하여 가사휴직 때인 2010년 4월 사건기록을 자신의 집 신발장에 숨겼다.

그러나 2012년 3월 구미경찰서에서 자체 압수물 점검과정에서 본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2012년 5월 경찰공무원에서 해임되었다.

피의자는 징계가 두려워 배당받아 수사중인 진정사건 등을 바꿔치기하여 내사종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 및 저장하는 방법으로 경찰전산 사건처리정보를 조작하였다.

검찰은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지휘 및 감찰의 필요성이 상존함을 재확인 하였으며  ㅎ경사는 비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피의자지만 신장투석을 하여야 하는 시어머니의 병수발 및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