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의 과세시 활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정기고시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이번에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4①)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금년에는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고시는 2012년 12월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