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치료 재범률 0%’에 도전한다!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실시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외철)는 수강 명령 대상자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개발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수강 명령 대상자들의 재범률(3개월 기간)이 ‘0%’임이 확인 되었다.

2012년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긍정男의 행복한 性이야기’라는 주제로 6회기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동혁씨(가명, 29세)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일반인들도 함께 공유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면 합니다.”라며 소감을 나누었다.

대구보호관찰소 손외철 소장은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범 방지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에 있는 바,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개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이란?

성범죄자들은 일반범죄자와는 다른 특성의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단지 구금이나 감시 등의 수동적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며, 위험 요인을 다루는 심리 치료적 접근이 이뤄져야만 효과적인 재범예방과 실질적인 재발방지가 가능하다. 미국 성학대 치료협회(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는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의 방법으로 각각 청소년과 성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2001), 치료프로그램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 한 사람당 6,246달러의 비용을 사용하여 치료하면 재범방지 효과로는 788달러의 이익이, 잠재적 피해자까지 계산하면 19,534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치료프로그램에 1달러를 지출하면 4.12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계산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비용 이익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최근 법무부(2009)도 인지적 왜곡의 발견 및 수정, 공감능력의 증진,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재범 위험요인 다루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