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원,‘알코올 블랙아웃’주장 배척...항거불능 상태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으로 성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B씨(30대 남성)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B씨는 이를 이용하여 A씨를 간음했다.

◉ A씨는 범행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A씨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 B씨는 A씨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른바‘알코올 블랙아웃’상태에 해당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 그러나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B씨는 이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 이후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1심에서 보였던 것과 태도를 달리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A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A씨는 숙고 끝에 B씨와 합의를 하였고, 판결에 반영되어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며 “단순히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 또한“피해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최대한 범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