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 고금리 대출 추심에 제동

◉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 205만원을 추심했다.

◉ 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2024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이후 D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추심했다. 이에 A씨는 D대부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 공단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추심이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①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금전 교부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②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 24% 내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

◉ 포항지원은 2025년 7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9. 6. 이후 대부업에 따른 최고 이자율인 연 24% 내지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대부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 3,900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 이어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