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

☞매년 11월에는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및 재산)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때마다 보험료 변동이 발생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를 적용한다. 소득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분 소득 자료를 가져오고, 재산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온다. 따라서 매년 11월 보험료 부과 시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세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8%(자동차 포함 시 61%)로 높아서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이 왜곡되어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재산가치는 변함이 없거나 하락하였는데도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가입자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은?

“공단은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0월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발표 및 국회에 보고하였다. 공단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현행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개선하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직장∙지역에 따라,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4원화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은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고, 소득과 관련성이 적은 성∙연령, 주택, 전∙월세, 자동차 등의 재산보험료는 폐지되게 된다. 2012년도 보험재정을 기준으로 모의시험(16개 모형, 55개안) 결과, 보험료율은 현재 5.8%에서 5.5%로 0.3%포인트 인하, 소비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의 0.51%를 건강보험재원으로 확보, 국고지원은 현행유지(지원금 20%, 의료급여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가?

“현행 보험료 부과소득인 종합소득으로 볼 때, 지역가입 세대의 97.9%, 직장가입자의 89.7%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10.3%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그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 양도∙상속∙증여∙퇴직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보유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전체세대의 약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0~20%만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의 소득자료 확보율이 낮아 단일화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다.

현재 공단은 전체 2,116만 세대 가운데 79.7%인 1,685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3%인 430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양도∙상속∙증여∙퇴직소득 등을 넘겨받아 부과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95%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소득자료가 없는 5% 정도의 세대는 국가가 부양해야할 ‘의료급여’ 세대이다. 어느 나라든 최하 10~20% 정도의 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다.”

☞‘소비 기준(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건강보험 재원 확보’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진성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역진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연구 결과이다. OECD에서도 소비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2001년)하고 있다.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도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8월 개선안은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 발표 및 국회에 보고하였다. 그 결과 개선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특히, 모일간지에서 18대 대선후보들에게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부가세 등을 건보재정에 보태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유력 대선후보 3인 모두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득단일 부과기준에 입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소득파악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전제로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단의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3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12년의 운영과 경험을 총집결하여 도출한 보험자적 관점에서 마련한 ‘실천적 개선안’이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추가적으로 국민과 정부에 건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