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김천지사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 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피부양자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