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김천지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추진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5천억원(‘20년12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 현행 단속체계의 문제점
-(행정조사) 사무장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성과가 귀속   되었다는 사실입증이 중요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며.

-(일선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    수사로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재정 누수가 심각.

-(복지부 특사경) ‘19년1월(‘17.12월 권한 확보)부터 운영 중이나 인   력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음.

-(지자체 특사경)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 우려와 수사경험이 적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

■ 특사경 도입 필요성(전문성·긴급성)
-(전문성)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 및 인프라 보유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   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하다.

-(긴급성) 불법개설기관은 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   되지 않는 계속 범으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긴급성 존재

‘18년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 및 ‘19   년 환수결정 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8,027억 원으로 급   격히 증가하여 재정누수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

■ 수사권 오남용 안전장치
 권한을 법제화 하여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며, 복지부 통제 하에 특사경 인력을 운영하며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여 심의,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한해 수사

■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종결(평균11개월→3개월)이 가능하여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 차단(의료급여 포함) 과 단속 강화로 신규진입 억제 및 자진퇴출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