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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3편]

 중증 보통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신규 등록
 시 이전까지는 약물 치료와 광선 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
 안 치료하여 중증도를 확인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
 선안은 약물 치료 3가지와 광선 치료 2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
 여 6개월 동안 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한다. 또한 중증 보통 건선 산
 정특례 재등록 시 중증도 확인을 위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중단했
 어야 하지만,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질환 유무 및 치료 여부를
 확인하여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치료 중단 없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 급여유형별 인상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은 2021년 대비 평균 4.32%(시설급여
 4.12%, 재가급여 4.48%) 인상된다.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6만 9,300원~8만8,500원이 인상되고,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 2017년부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지급되던 장기근속장려금을 영양사·조리원까지 확대
   - 방문간호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급여 횟수를 월 8회로 제한  및 가산금 지급 제외
   - 방문요양 : 급여 구간별 급여비용 조정(단시간 급여비용 인하 장시간 급여비용 인상)
     1~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이상 방문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 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당 일 3,000원 가산 신설
   - 주야간 보호 : 급여비용 산정 구간 개편(현행)12시간 이상 →  (변경)13시간 초과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이 다른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 불인정
   - 시설 급여(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 상향)
     노인 요양 시설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점수 0.1점 상향
      50인 이상 간호사 배치 가산 기관당 0.2점 상향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 기관당 1점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시 추가 가산점수 상향(0.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