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김천지사2

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2편]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 소득 수준에 비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 암, 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는 2021년1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1. 지원금액 인상(40만원 증액)
    2. 사용 범위 확대(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3. 사용 기간 연장(1면에서 2년)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일태아, 다태아 각각 40만 원씩 증액되어 최대 100만 원,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도 임신·출산 관련 및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임산ㅂ ㅜ를 포함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사용 기간은 신청일에서부터 출산일(유·사산일)이후 2년까지이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 산정특례 대상 총 39개 질환 추가 지정
    1.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2개 희귀질환
    2. 무홍채 등 31개 극희귀질환
    3. 1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6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2022년 1월 1일부터 총 39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
   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의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
   담금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로 경감)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