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김천지사이창훈지사장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하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하였다.

  ○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하였다.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나타났다.

  ○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순위 기준), 우리 국민들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민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했으며,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 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 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으며,

    -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10년간(‘09~’18년) 2조 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