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김천지사이창훈지사장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도 나라에서 돌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와 함께 노년기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치매’다. 이제까지 치매는 어르신과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시되면서 가족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다.

■ 가족 부담은 덜고, 어르신 돌봄은 더하고
 노년기에 이르면 다양한 질환에 노출된다. 치매도 그중 하나다.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는 다른 질병보다 주변사람들의 돌봄을 더욱더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한창 사회활동을 하던 가족 구성원이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등 종합적인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었다, 실제로 현재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아졌으며, 치매 진단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확대해 경증 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의 협력 의사를 통해 무료 치매 진단을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으로 안내 받은 중위 소득 120% 이하 국민에게는 15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