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김천지사김홍식지사장

의료 격차없이 누구나~ 공공병원

K- 방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한국의 성공적 방역!

정부의 방역 활동과 건강보험의 무료검진·치료, 거기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즘,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병원의 5.5%인 공공의료가 코로나19 환자 80%를 치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칫 공공의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공병원의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에 알아보겠습니다.

(1. 감염병 대처  2.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  3.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4. 필수 예방 및 보건교육 제공  5. Test-bed 역할)

이 외에도 중요한 역할이 많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과잉진료와 응급실, 분만실 등 필요한 의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과소진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표준진료는 과잉도 과소도 아닌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표준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공공병원입니다.

현재의 공공병원 수준(전체 병원의 5.5%)으로는 일반의료 기관도 표준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질 좋은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표준진료 정착을 위해 공공의료는 얼마나 확충되어야 할까요?  공공의료는 OECD평균 52.4%, 프랑스 44.8%, 미국 24.8%에 비해 대한민국은 5.5%에 불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표준진료를 정착시키는 일, 왜? 건강보험에게 중요할까요?  공공의료는 표준진료 제공으로 건강보험료를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표준진료, 합리적 의료공급자,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사용.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의료의 정착, 공공병원 확충이 시작입니다...

환자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모두를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