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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청자금은 고속도로처럼 다부IC_교차로)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월말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경영위기 |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집합 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 참고2)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 계 | 업종별 △10~△20% 미만 | 업종별 △20% 이상 |
업종(개) | 업종 예시 | 업종(개) | 업종 예시 |
광·공업 | 105 | 71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22 | 17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15 | 10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 | - | 9 | 여행사업 |
운수 | 20 | 9 |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교육 | 10 | 3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 7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위생 | 11 | 3 |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영화·출판·공연 | 28 | 12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오락·스포츠 | 12 | 2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건축·자재 | 8 | 8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 - |
상점 | 6 | 6 |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 - |
식품 | 10 | 10 |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 - |
기타 | 21 | 14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7 | 예식장업 |
계 | 277 | 165 | - | 112 | - |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만원)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4억~2억원 | 매출 2억~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광·공업 (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생활 용품 (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영화·출판·공연 (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모 방적업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기타 방적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면직물 직조업 | 여행 (9개) | 면세점 | 영화관 운영업 |
모직물 직조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사진 처리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여행사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서적 임대업 |
한복 제조업 | 박물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모피제품 제조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연극단체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무용 및 음악단체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자연공원 운영업 | 공연 예술가 |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운수 (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도시철도 운송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전세버스 운송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오락·스포츠 (1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원유 정제처리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합금철 제조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공항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교육 (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전자카드 제조업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일차전지 제조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보육시설 운영업 | 기타 (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독서실 운영업 | 호텔업 |
강선 건조업 | 위생 (8개) | 유사 의료업 | 여관업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이용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피부 미용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의복 (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기타 미용업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욕탕업 | 예식장업 |
기타 의복 소매업 | 마사지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신발 소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
의류 임대업 | 산업용 세탁업 |
| * 감소율 60% 이상(5개)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 감소율 60% 이상(5개)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 감소율 60% 이상(5개)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 업종 |
광·공업 (71) | 면 방적업 | 화학섬유 방적업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날염 가공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가죽의복 제조업 | 모자 제조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기타 신발 제조업 | 펄프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신문용지 제조업 | 기타 인쇄관련 산업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합성섬유 제조업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선철 주물 주조업 | 강 주물 주조업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구름베어링 제조업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건반 악기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기계 및 장비 중개업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의복 (17) |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 유아용 의류 도매업 |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 신발 도매업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 직물 도매업 | 여자용 겉옷 소매업 | 속옷 및 잠옷 소매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한복 소매업 |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 |
생활 용품 (10) | 담배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
운수 (9)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 시내버스 운송업 | 시외버스 운송업 |
택시 운송업 | 내항 여객 운송업 | 주차장 운영업 | 자동차 세차업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 | - |
교육 (3) | 직원 훈련기관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 |
위생 (3) | 두발 미용업 | 가정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 |
영화· 출판·
공연 (12) |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프로그램 공급업 | 유선 방송업 | 지도 제작업 |
시각 디자인업 | 문서 작성업 | 복사업 | 기타 공연단체 |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 |
오락·스포츠 (2)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 - |
건축·자재 (9) |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 유리 및 창호 도매업 | 도료 도매업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 |
상점 (6) | 상품 종합 중개업 | 백화점 | 체인화 편의점 |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자동 판매기 운영업 | 계약배달 판매업 | - | - |
식품 (10) | 콩나물 재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차류 가공업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기타 (14) | 수력 발전업 | 화력 발전업 | 태양력 발전업 | 전기 판매업 |
민박업 | 그 외 기타 숙박업 | 매니저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 - |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 금액(만원)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20~△40% | 250 | 200 | 150 | 100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경영위기 |
|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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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9: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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