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명자김천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전 국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공단 운영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QR코드를 활용한 설문) 참여할 수 있다.

민명자 김천지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지지서명 운동은 단순히 공단의 소송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2025.5.22.(목)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