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지사장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건강보험 적용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강현진)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 (총 진료비 280,000~370,000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공단관계자은“현재 말기암 환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에 집중하다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다”며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는 좀 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고, 가족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보장받는 수가 체계가 마련되면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시에 불필요한 치료와 검사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