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지사장

저출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 공단 창립 15주년

건강보험,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다

지난 7월 1일은 건강보험 시행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7주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5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공단은 그동안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제도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점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했다.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건강 지표에서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할 만큼 동반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UN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공단을 방문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운영 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OECD국가 평균80%대비 60%초반에서 정체된 낮은 보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담 능력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부과 체계, 건강수명 향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문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등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새로운 각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에 들어 갔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함께 재정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준비 ▲OECD국가 평균 80% 대비 60% 초반에서 정체된 낮은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보험료 부담자가 줄어드는 위기를 사전에 준비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 완화, 고소득층의 무임승차 방지 등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 체계로 개선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치매예방 서비스 강화,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수요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효 보험, 안심보험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제도의 미비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단의 소임이며 사회 각계의 요구와 주장에 귀를 기울여 미래지향적 사고로 보험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