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지사장 강현진

담배소송, 국민의 참된 건강을 위한 첫걸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담배 소송추진과 새로운 내부적 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강현진 지사장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에 대해 소식들을 들어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곳이며, 최근 공단의 현안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정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올해의 목표로 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추진위의 역할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고 과거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공단의 노사가 함께 하고 외부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정부의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 배경은?

지난해 공단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최초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로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고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지난 2011년 기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원 규모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1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연구결과는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담배소송을 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한 경우는 처음인데 외국의 사례는?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로는 이미 소송이 진행됐던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의 소송으로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캐나다는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주 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지난해 5월 500억 달러인 한화 약 56조원의 배상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담배를 판매 공급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건보공단은 금연이나 흡연치료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 해 흡연의 폐해를 줄여가는 노력과 대국민 금연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 지자체도 소송 가능한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16개 광역, 227개 기초자치단체도 분담한 만큼의 의료급여비용 중 담배로 인한 비용환수를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들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위해 노력 중 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흡연피해로 인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 추진해 나가며 이를 위해 통계를 통한 의료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이를 법률적 뒷받침 하는 담배소송 근거법 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칭)'흡연치료기금' 조성을 위한 법률도 검토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흡연피해구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흡연피해구제 운동본부를 설치, 지속적인 금연운동과 흡연규제 정책에 앞장서고 의료급여환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로 노력하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온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흡연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는 물론 흡연 폐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는 담배소송에 필요한 법률, 이를테면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을 만들어 매년 담배사업자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흡연치료 기금으로 조성해 건강보험 재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이 건보만의 소송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기금이 담배로 인해 손실되지 않도록 국민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