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시작한다'

이는 건보공단이 일부 폐암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백억 원대의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담배회사에 제기하는 것이며, 공단에 축적 및 발표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른 '흡연자 암 발생률'과 관련한 것이다.

◆ 객관적 사실,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부담 일으킨다”

흡연 폐해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에서 2.9배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단 정책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한 1조 5,633억원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매년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두 연구는 흡연 피해에 대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었기에 언론 등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이 컸습니다.

◆ 흡연손실액 1조7천억원은 국민 전체 한달치 보험료

우리나라는 2,206만세대(4,986만명)가 한달에 평균 88,285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전체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한달에 1조9천억원입니다.(사용자 부담 제외) 흡연 재정손실액 1조7천억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달치 건강보험료입니다. 만약 흡연 손실액을 모두 보전받는다면, 매년 한 달씩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등이 173만명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3조원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1조7천억원이면 보험료를 못내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흡연 손실액을 2년만 보전받아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을 전원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수가 1%인상에 2천7백억원이 소요되므로 6%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2013년도 수가협상 공단 보도자료. 2012.10.18). 진료수가를 6% 인상하면 의료계의 웬만한 요구사항은 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덩달아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소위 말하는 3대 비급여입니다. 선택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라고 합니다(「상급병실ㆍ선택진료 실태조사」6.3~7.5 국민건강보험공단). 1조7천억원은 선택진료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할 수도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2013~15) 약 9조원이라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6.26). 단순 계산으로 연간 1조8천억원입니다. 흡연 손실액을 보전받으면 추가 재정 투입없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손실액 연간 1조7천억원은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충당할 정도로 그만큼 큰 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