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문답

Q)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A)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Q)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A)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Q)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A)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

Q)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A)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보험 적용내용은?

A)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 대상이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천원(의원급기준)입니다.

Q)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내용은?

A)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