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ㅇ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13년 7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됩니다.

ㅇ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입니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ㅇ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 대상이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9천원(의원급기준)입니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