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7월부터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권성욱)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동안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돼 틀니 장착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