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복지플랜 실천이 중요

최근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합니다. 올해 공단은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핵심과제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 등 복잡하고 4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부과소득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증진을 통해 국민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이 커지기전에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10년간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자격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하는‘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 체계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화하여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 하겠습니다. 지출 결정이 재정부담과 상호 연동 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 기본원리이나, 의료서비스의 보험 적용 여부 및 가격 등 지출 결정이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구된 진료비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기전에, 가입자의 자격과 진료비를 관리하는 보험자가 무자격에 대한 부정 부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청구체계를 바로잡아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지속 가능한 보장성 강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편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등“실천적 건강복지플랜”통해“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