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

         건강복지 플랜'이 실현 되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주체자로서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신뢰와 소통융합, 미래창조의 3대 경영방침을 세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복지가 최고의 화두가 된 해에, 제도개혁의 종합보고서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국민과 정부에 제안하고 공론화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문제, 보험급여구조 및 지출 확인 심사 절차의 불합리성 등 제반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져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이다.

최근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지난해 공단은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핵심과제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한다.

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 등 복잡하고 4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부과소득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OECD에서도 권고했듯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우리 스스로 건강보장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룬 실천적 보고서로서 OECD국가 중 가장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62.7%)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OECD국가 평균 수준인 약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목표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수입재원을 확충하고, 예방 및 건강증진체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진료비를 절감하며, 보험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심사,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험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개선 등 건강보장제도의 전반을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단 쇄신과제의 핵심이자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이제 국회, 언론,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있으며, 대선 후보자들도 우리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거나 소득파악을 전제로 공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 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국민토론방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도 참여자의 80%가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찬성하고 있듯이 건강복지 플랜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개월 보다 앞으로 다가올 몇 개월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건강보험의 최대 화두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 확대계획과 소요재원 확보방안까지 제시한 우리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채택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