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장가입자가 추가부담하지 않는가?

소득중심의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회보험의 원칙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및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건강보험적용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현재, 근로소득(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다.

현재, 근로소득(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보수월액)이외에 다른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 근로소득(보수월액)외의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약 13.3%인 1,765천명으로 월 881억원의 보험료가 부과됨. 1인당 월평균 약 49,93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 부담능력은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납부능력과 부담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보험료를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도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는, 다시 말해서 현대화된 사회보험 체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소득범위 확대를 통해, 실제로는 자영자이면서 직장가입자로 숨어들어 과소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정상화하여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사회연대성과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 확보 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신의료 기술의 공급확대,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으로 지난 11년 동안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약 13%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 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의료비 증가 등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데, 써야할 계층은 급속히 늘어나는 구조이고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