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급선

  건보료 소득기준 일원화하면 보험료 부담 줄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개선(안)“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에 발표 및 국회에 보고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형평과 공정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관계로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과관련 민원이 6천4백만건에 자격변동까지 합치면 전체 민원이 연간 1억2천만건에 이르는 등 국민 불만이 팽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쇄신위원회의 방안 중에서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확실히 각계각층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7년 만들어졌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에 비례하고, 자영업자나 농어업 종사자, 무직자 등(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그리고 연령과 성을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또 직장인은 부모 등 가족을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고소득 또는 재산이 많은 노인이 자녀의 직장보험에 편입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실 거주하고 있는 집한 채나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한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파악률은 80% 이상 파악된 현 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부과기준을 소득(소비)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 동일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와 보수외 소득(사업(임대포함), 이자, 배당, 연금, 보수외근로, 기타, 양도, 상속, 증여소득)을 포괄하여 부과하고,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여 소득파악의 불완전성 보완하며 기본보험료 성격의 부과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 법정 국고지원 수준(20%-국고지원금 14%, 담배부담금6%)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단의 쇄신방안이 실현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80~90%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직장· 지역 구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부과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