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달성

      실천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의 급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 보험자로서 이를 타개할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제도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과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철학에 바탕해 지난 1월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8개의 연구단(반)으로 구성돼 직원을 대표하는 65명의 운영위원과 35명의 외부 전문가, 소관부서 관계자 등 총 199명이 참여하여 6개월 동안 127회의 토론과 검증, 자문을 거쳐 활동을 마무리 하였으며,우리공단이 발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많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공단의 쇄신위원회 중점 추진사항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위해 ▲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지속가능한 보장성강화 현재가입자들의 보장성을 62.7%~78.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장성 78.5%까지 달성할수 있도록 지출효율화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 인상 병행,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는 등 의료보장 욕구 가중되고 있다.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등 고가 의료서비스 및 비급여 진료 증가하는 현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는 가계의 부담이 돼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단계적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본인부담률 경감 입원 10%, 외래 15%, 약국 15%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중심 보장성 강화하고자 2013년부터 급여제도개선 차원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의 급여화하고 선택진료 폐지,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 개편 및 병실차액 조정,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 기준병상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하고 초음파, MRI, 치료재료 등 사회적 논의 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추가급여 확대 방안으로 간병서비스 급여(보호자 없는 병실)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증·필요도 등에 따라 1/3 수준을 급여화하고, 이후 매년 1/3씩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 확대방안으로 2017년까지 현재 인정자 비율 5.7%~9.5% 수준으로 확대를 위해 5만 6천명의 3등급 인정을 개편해 6만 9천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예방서비스 신설, 기능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17만 1천명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방문요양 서비스 질 향상위해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제공여부의 보험자 확인기능 강화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로 혼합형 복합케어(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치매전문시설 등 운영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방문간호 이용확대를 위해 기본간호, 교육훈련 등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서비스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