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

본인이 낸 보험료 5배 이상 혜택

2011년 보험료 하위 20% 계층 세대당 월 2만485원

보험료 납부하고, 10만7,824원 급여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권성욱)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보았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하였는데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보았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