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김천지사장_이선희

불법개설기관 없애고 국민건강·건강보험 지켜요.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도 야기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아보고 근절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해보자.

□ 불법개설기관의 유형

 ○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비의료인)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의료인)

   -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해 약국 개설·운영

 ○약사

   -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개설·운영

   -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       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

□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

 - 국민건강위협: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

 - 보험재정 누수: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4,300여억 원에 달함.

 - 의료생태계 파괴: 의료인은 진료권 및 병원 운영권 박탈, 범죄자 전락(사무장으로부터의 수익위주 진료 강요, 대출금 미상환으로 병원 경영권 강탈, 형사처벌 의료기관은 불법행위 장소로     활용됨)

□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

 - 국민보호: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

 - 재정절감: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료급여 포함)

 -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강한 의료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

□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 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불법개설기간 신고〉 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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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우편,팩스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