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임동규 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혈세 49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신음근린공원의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음근린공원 내 야구장이 예정된 부지의 공사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옹벽 밑의 토사가 유실되어 옹벽 기초바닥이 드러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널옹벽 하단부에 과도한 수직하중이 발생하여,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파손과 지반균열

대규모 토사유실,

패널옹벽 뒤틀림 등의 적지 않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발생 이후,
집행부와 시공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추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철판과 앙카를 설치하고 토사를 덮어 유실된 현장을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금의 총체적인 시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김천시의 이러한 무사안일한 태도는 안전불감증,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현재의 시공방법으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가중되는 하중으로 패널옹벽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약식 안전검사에서 일부 옹벽의 앙카가 기준치 하중을 초과했다는 검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건설현장의 부실공사와 하자시공의 주된 이유는,
공사관계자들의 아전인수식 건축법 적용과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족, 자연적 원리를 거스르는 오만함과 부주의 때문입니다.

또한 과정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오로지 성과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현재의 구조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 시추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중 시공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로 지질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시장님!

부실시공에 의한 건축물 안전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종전의 관행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곧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악행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수많은 건축물 안전사고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야구장의 패널식 옹벽 공사는
야산을 절취한 후 앵커설치, 기초 콘크리트타설, 되메우기 등의 복잡한 공정으로 한 단계라도 소홀히 할 경우 준공 이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지질검사 등의 관련 시설물의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장님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재검토 후 시공을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옹벽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옹벽 상단부 제거, 자연사면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지금의 시공법이 현장과 부합하는지 정밀한 안전진단과 검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 집행부와 시공사는 잘못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음동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연말연시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