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댐반대

우리는 왜 대덕댐을 반대하는가?

-대구 환경청과의 면담에서

2024년 8월 20일(화) 대구 환경청 청장이하 직원 6명과 대덕댐반대대책위원 9명이 대덕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환경청장은 우리의 요구와 대안을 환경부에 그대로 잘 전달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하면서도 환경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해보고 계획하여 발표하였을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으나, 대책위는 환경부의 그런 조사와 계획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발표부터 하고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댐 건설절차법에 어긋남을 꼬집었다. 더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댐 반대에 대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며 댐 반대를 분명히 하였다.

먼저 대덕댐 관련 경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 2015년 대덕댐 건설계획 발표

- 2016년 대덕댐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김천시정 항의집회(면민 700여명 참가)

환경부 항의방문(35명 참가)

김천시청 앞 1인시위 380일

- 2017년 환경영향평가 진행 저지

- 2018년 대덕댐 타당성조사(KDI) 거부

- 2020년 대덕댐 완전 백지화 됨

2024년 감천댐(대덕댐 이름을 변경하여) 건설 환경부 발표

그리고 우리는 왜 여전히 대덕댐을 반대하는가?

첫째,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감천 수계(45km 구간)는 정부 예산 2,200억원 이상을 투입, 하상정비, 하폭확대, 제방고확대 등을 시행했다. 2020년 공사 완료로 감천은 홍수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하다고 부산국토관리청이 보고하였다.

둘째, 부항댐(담수용량 5,400만톤, 높이 64m, 길이 472m)의 2013년 완공으로 집중호우시 감천 상류의 담수량 향상, 감천 수계의 홍수조절능력 충족으로 감천은 안전하다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가 발표하였다.

셋째, 김천시는 직지천 합류부 일원의 하천확장, 시가지 천변저류지 4개소(장암, 지좌, 황산, 백마) 설치, 황금동 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 모암저류조 설치 등을 통해 감천은 홍수로부터 안전하다고 시는 적극 홍보하였다.

이로써 감천 수계는 충분한 하천정비가 이루어졌고 최근 20여년 간 감천은 안전했다.

넷째, 감천 수계 일부 구간 불안한 구간 조마, 양천 구간의 저류지 확보와 강수량을 우회시키는 파이프라인 구축, 개령 구간의 제방고확충 등과 정기적인 하상정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물흐름을 안정화시키면 된다.

다섯째, 이전에는 홍수때문에, 지금은 기후위기여서 댐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댐 반대를 고수해 온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KDI자료처럼 100년, 2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는 강수량에 대비한다더니 이제는 500년이란다. 댐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이런 논리와 계산법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댐을 설치한다는 것인가. 이미 많은 댐과 4대강에서 보듯 녹조로 물은 죽어가고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와 환경부는 토건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하댐, 녹조, 메탄발생 등을 일으키는 댐은 이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천억원의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댐 건설은 중지해야 한다. 또한, 지역 관계자들의 집단요구를 적극수용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기를 바란다.

대덕댐반대대책위는 위의 내용에서 보듯 감천은 홍수로부터 안전해졌고 일부 구간 불안해서 댐이 필요하다는 시의 말에 대안까지 제시해 놓았다.

이제 환경부는 환경부답게 일해야 한다. 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물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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