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

종축업, 부화업,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허가대상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법 개정에 이어 시행규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올해 2월23일부터 시․군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되어있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2013년 2월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 등이다.

* 허가기준 : ①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②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③위치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④교육 이수

*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 적용하지 않고, 신규진입 농가에만 적용함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이 확대된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 ('13.2.23) 기업농가 →('14) 전업농가 →('15) 준전업농가 →('16) 50㎡이상 농가

2013년도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 예) 소(사육면적 300㎡이상～1,200㎡미만), 돼지(50㎡이상～2,000㎡미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등록대상 제외규모 :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